부천 원미동 3080+ 도심복합사업지 지구 지정

서울 6곳·부천 원미동 1곳 등 7곳 중 … 주민 부담금 2억4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주민 현물보상 주택 가격은 5억7000만원으로 가장 낮아 ‘불만’

| 입력 : 2021/12/29 [12:38]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신길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복합사업의 첫 대상 지역 7곳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 6곳에 84백여 가구, 경기도 부천에 16백여 가구 등 모두 1만 호를 2025년까지 입주시키겠다는 목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7개 구역(9686가구)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지구별 주민 분담금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모두 주민평균 부담금이 최고 17천만원에서 최하 8천만원 인데 비해 부천원미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배가 많은 24천만 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부천원미가 57000만원으로 가장 낮고, 신길 2구역이 76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단장은 "해당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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